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이 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피해자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협입니다. 특히 보증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서민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보증금을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에도 또 다른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 제도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이 제도는 소송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고, 실질적인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딛게 해줍니다.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 제도란?

이 제도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사람이 보증금 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거칠 때 발생한 비용을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범위와 한도는

• 지급명령: 수임료 최대 40만 원, 인지·송달료 최대 40만 원

• 소송: 수임료 최대 100만 원, 인지·송달료 최대 100만 원

• 지급명령과 소송을 모두 진행한 경우 최대 140만 원(경·공매 지원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30% 제외)

변호사,법무사 수임 시 수임료만, 직접 소송 시 인지,송달료만 지원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뒤, 소송 등 절차가 확정된 후 가능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소송을 이용해 실제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경우엔 지원이 불가합니다.

유의할 점

• 신청 자격 : 반드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절차 완료 후 신청 가능 : 승소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보 이후에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만 해당 : 형사고소나 제3자에 대한 소송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른 지원제도로 이미 비용이 충당된 경우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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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신청 접수

   • 온라인: HUG 안심전세포털 > 전세피해자 지원 > 해당 메뉴

   • 우편: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층 HUG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

   • 방문: 전국 5개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HUG 영업점 8개소

2. KB금융공익재단으로 인계

   • 매월 7일경 신청서가 HUG에서 KB재단으로 인계되며, 인계 후 문자로 안내

3. 심사 및 지급

   • 익월 말까지 계좌로 환급

   • 기지출 증빙서류 필수 (수임료 영수증, 위임장, 납부확인서 등)

지원받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핵심은 "승소"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해도, 보증금을 온전히 되찾는 것이야말로 진짜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도 결국 소송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소송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략적인 접근과 치밀한 법률 대응이 필수입니다.

​왜 더신사 법무법인을 선택해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을 통해 무료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기본적인 서류처리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만족도가 낮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전세사기 전담팀을 운영하며 단순한 법률 대리가 아닌, 보증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 전략을 제공합니다.

• 보증금 반환만이 목적이 아님: 임대인 재산 조사, 타 채권자 유무 파악 등 실제 회수가 가능한 방법으로 설계

• 소송 승소 후 지원금 환급까지 체계적으로 지원

• 서류 세팅 및 환급 매뉴얼 보유: 납부증빙, 영수증, 위임장 등을 기준에 맞춰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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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가 "소송은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 것 같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시대입니다. 비용 걱정은 제도가 덜어주고, 더신사 법무법인이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전세보증금 회수,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