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성추행 혐의, 기소유예 가능할까? 

클럽에서의 분위기와 흥분 속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단순한 오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으로도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클럽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술에 취한 상태 등이 결합되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의도"보다 "피해자의 인식"입니다

클럽 성추행 사건에서 수사의 초점은 "가해자의 의도"보다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가"에 맞춰집니다. 따라서 본인은 장난이었다거나, 분위기상 자연스러웠다고 항변해도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호소한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CCTV, 목격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이 갖춰질 경우, 단순 해프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조적 제재

• 초범이라도 기소유예에서 실형까지 폭넓은 판결 가능

같은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피의자의 사과 및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 없다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클럽 성추행 혐의에서 "혐의 없음"을 주장하려면, 현장의 CCTV 확보, 목격자 진술 확보 및 방향성,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 준비가 중요합니다.

클럽 특성상 CCTV가 부정확하거나 목격자가 없을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와 진술을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전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무심코 한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클럽 성추행 혐의는 사안의 민감성과 빠른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섣부른 해명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 수집에 집중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