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혐의 기소유예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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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

성매매혐의 기소유예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유선종 변호사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고 반성이 충분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사전에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합니다.

1. 조사 전 변호인 선임이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이 추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전에 전략을 세우고, 불리한 부분은 정리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합의 가능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나 상대방이 있다면 적극적인 사과와 합의는 기소유예를 위한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3. 반성문과 의견서 제출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탄원서, 의견서는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성매매 혐의 사건은 초기 대응 속도와 내용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CCTV, 전화번호, 송금기록 등 구체적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 정리와 반성 중심의 전략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진술의 흐름이 바뀌지 않도록 준비된 대응이 중요하며, 진정서나 가족 탄원서 등도 타이밍 맞게 제출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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