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피해 입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단순 실수로 넘기지 마세요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는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르면, 중개사는 거래 대상 물건의 권리관계, 상태, 법령상 제한사항 등을 서면으로 성실히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설명의무 위반일까요?

•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 누락

• 토지용도, 건축제한 등의 법령상 규제 미설명

• 하자 있는 부동산임에도 고지하지 않음

• 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 미회수 위험 정보 미제공

•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의 신분이나 위임 여부 불명확

이러한 정보는 계약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누락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① 증거 수집: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문자·카톡 대화 등 설명이 부족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② 중개사 책임 범위 파악: 실질적으로 거래를 주도한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③ 손해배상 청구: 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도 가능: 고의적 은폐가 드러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부동산 거래는 "서류만 봐선 알 수 없는 위험"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므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다면 즉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후 뒤늦게 문제를 알게 되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