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응 조치

유선종 변호사

“익명으로 악의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 실명은 아니지만, 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저도 고소할 수 있나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유튜브, SNS 등을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이든 허위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아래 두 가지 경우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내용이 사실이라도, 그것을 굳이 온라인에 공개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거짓 내용을 퍼뜨려 타인의 평판을 떨어뜨린 경우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허위 사실의 경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시글, 댓글, 영상 등을 스크린샷하고

URL 주소, 작성 시간, 게시판 이름 등을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게시글 원문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거나 웹 아카이브에 보관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자, 포털, SNS에 **신고 및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명예훼손 신고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비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고소장은 가능하면 형식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혼자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찰 조사, 수사 협조, 법률 문서 작성 등을 직접 감당하기엔 심리적 부담도 크죠.

이럴 때 법률대리인(변호사)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 및 명예 손상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

가해자의 사과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음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사이버 명예훼손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삭제된 글은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이 남아있을 때 바로 캡처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법률상 조치를 취해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는 사실관계의 입증과 법적 요건의 해석이 복잡하므로,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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