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성범죄변호사] 직장동료 성추행한 의뢰인, 성범죄 전과가? 

직장 동료 성추행한 의뢰인, 그런데...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을 받은 뒤에서야 안산성범죄변호사 조력을 받고자 디딤에 도움을 청하셨는데요.

홍영택 안산성범죄변호사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기록 전반을 신속히 열람해 대응 방안을 수립했죠.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초범이 아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초범일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인데, 재범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검찰 또한 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실제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을 모두 청구했습니다.

관련 사건 판례를 살펴보면,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1심에서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양형 사유나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유예나 감형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검찰이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도 그간의 양형 기준 및 판례를 고려한 합리적인 수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재범인 경우에는 법정에서 무조건적인 선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교하고 전문적인 변론 없이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죠. 따라서 이처럼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반드시 안산성범죄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홍영택 안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홍영택 안산성범죄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철저히 분석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지 않았고 감정적 충동에 의해 발생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 강압이나 중대한 상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 및 부수처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와 같은 강력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측과의 교섭이 민감하고 어려운 과정인데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시각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적 설계 하에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큰 탈 없이 합의가 성사되면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산성범죄변호사 일동은 의뢰인이 향후 사회에 복귀할 때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불이익들, 특히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 등을 조목조목 짚어 변론했습니다. 단순히 형벌 이상의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성범죄에 대한 재판 경향을 보면, 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적으로 부과되곤 합니다. 판결문에서도 종종 등장하듯이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안전을 위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취업제한 명령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 수준을 넘어 어떠한 경로로 재범을 방지하고, 현재의 사회적 지위와 환경에서 어떤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인이 스스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죠.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안산성범죄변호사 도움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안산법원은 홍영택 안산성범죄변호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취업제한명령 또한 면제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 할 수 있죠.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도 모두 면제됐습니다.

이처럼 성범죄혐의는 단순히 벌금형이 아닌 실형까지 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에 속합니다. 신상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르기 때문에 변론 포인트 또한 많은 편이죠. 이러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관점이 중요해졌고, 이 부분은 전문적인 법리 이해가 요구되는데요.

무죄를 주장하든,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든 전략적인 선택과 전문적 조력이 없이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법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수사 입회 또는 재판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