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편지 반복…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형 선고 

* 사건 번호 2024고단1* 판결

* 피고인 징역 1년

* 합의여부 (○)

* 합의금 2.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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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참 바쁘게 지냅니다. 퇴근길에 문득 고개를 들고서야 해가 이렇게 길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 날이면 유난히 지난 사건들이 떠오르는데, 그중에서 작년에 다루었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을 소개해 보려 합니다. 이번 사건은 한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가 전달되며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평범한 일상을 살던 피해자였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의도적인 방식으로 불쾌하고 왜곡된 성적 표현이 담긴 글을 남겼습니다. 피해자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고, 저는 그 용기에 법으로 답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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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일부 고려했지만, 반복성과 내용의 수위, 피해자의 고통이 뚜렷했던 점에서 단호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결과가 실질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권익이 끝까지 지켜지도록 하는 데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에서 혼자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변호사 없이 임의로 진행한 합의는 수천만 원 차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합의가 악용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법은 피해자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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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는 이미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각색되고 마스킹되어 소개되며, 법무법인 대온은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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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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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