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 어떻게 정해질까요? 

합의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 어떻게 정해질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합의이혼은 복잡한 재판 없이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반드시 부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의이혼 과정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어떻게 정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친권과 양육권, 무슨 차이인가요?

• 친권: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며, 자녀 재산을 관리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양육권: 자녀를 실제로 함께 살면서 돌보고 교육할 권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두 권리는 한 사람이 함께 가지지만, 분리해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합의이혼 시, 누가 친권·양육권을 가지나요?

합의이혼에서는 부부가 스스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법원은 자녀의 복리(행복하고 안정적인 삶)를 가장 우선으로 보고 이 합의를 검토합니다.

부부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고 재판이혼 절차로 넘어갑니다.

3. 친권·양육권을 가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 안정적인 주거 환경

• 부모의 경제적 능력

• 자녀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

• 자녀의 생활과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런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합의이혼 시 아래와 같은 문서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서

• 양육비 분담 합의서

• 면접교섭권(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회 등) 합의서

서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양육비·면접교섭권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 양육비는 자녀 나이, 부모의 경제력,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만약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이 판단해 금액을 정해줍니다.

•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부모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녀를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자녀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폭력, 방임 등)는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6. 합의이혼 절차 중 친권·양육권은 어떻게 확정되나요?

1. 법원 방문 및 서류 제출
   이혼신청서와 함께 친권·양육권에 대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숙려기간 부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계획 등을 점검합니다.

3. 최종 확인 및 결정
   숙려기간 후 법원이 부모의 합의를 확인하고,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 검토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확정합니다.

7. 부부 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재판이혼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부모의 양육 능력

• 자녀에 대한 정서적 관계

• 자녀의 의사(나이가 많을수록 고려됨)

재판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합의를 통해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합의이혼에서 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자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가능하면 부모가 자녀의 입장에서 함께 협의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안정된 미래를 위해,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