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이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심, 이혼 전문 변호사 심규덕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아동학대와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동학대는 아이의 신체와 정신, 감정 모두를 깊이 상처 입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죠.
특히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했거나, 이를 알고도 방관한 경우,
혼인관계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가 이혼 소송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필요한 법적 대처 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이혼 사유가 될까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했다면 민법 제840조 6호,
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학대한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로 불리하게 판단되고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에서 불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학대가 반복적이고 고의적이라면
법원은 우선적으로 학대자와 아이를 분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학대가 미치는 영향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한, 위자료, 재산분할
학대가 입증된다면
학대한 배우자는 양육권을 얻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이혼 후 자녀 만날 권리)도 제한되거나,
기관 관리 하에 제한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는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불법행위로 간주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어떻게 입증하나요?
아래와 같은 증거를 준비하세요.
병원 진단서, 의료 기록
폭행이나 협박이 담긴 녹음, 동영상
학교 상담 기록, 선생님의 진술
가족, 이웃, 주변인의 구체적인 목격 증언
이런 증거들이 확보되면 이혼 소송에서
아동학대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혼 후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이혼 후에도 학대 재발 위험을 막기 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제한 신청으로 학대자의 접근을 막고
법원의 보호명령을 통해 접근 금지, 치료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보호를 위해 아동 전문기관,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녀 보호 전략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며
아동학대는 아이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혼과 동시에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증거를 잘 준비하고 법적 보호 조치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아이와 본인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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