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유인 후 성범죄…실형 선고된 사건 소개 

* 사건 번호 2024고합1* 판결

* 피고인 징역 3년 6개월

* 합의여부 (○)

* 합의금 4천만원

​

​

2024년에 마무리한 사건을 몇 가지 소개드리려 합니다. 유난히도 마음 한켠을 오래 눌렀던 일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그 떨림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트위터를 통해 접근하여 ‘재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피해자의 글을 보고,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주거지까지 이동하며 추행과 간음을 반복한 자였습니다. 피해자가 가출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성적인 건 싫냐’, ‘자위는 해봤냐’ 등의 발언으로 유혹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했던 정황이 뚜렷했기에,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

​

가해자는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끄게 하고, 자신의 공기계를 쓰게 하며, GPS 추적을 피하려 장소를 이동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감추려는 시도도 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미숙함과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가장 비열하고도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록 위력과 폭행이 동반되진 않았지만, 범행의 동기·수단·경위에 비춰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인정한 양형이라 평가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장기간 체류하도록 만든 점은 큰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

현재 피해자는 상담기관과 연계되어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가해자의 처벌은 물론,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심리적 보호 조치를 병행해왔습니다. 이처럼 저는 가해자의 중한 처벌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데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려 하면, 말도 안 되는 조건에 휘말려 불리한 결과를 겪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합의금 규모도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승소사례는 이미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각색되고 마스킹되어 소개되며, 법무법인 대온은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법무법인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