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특수준강간(7년 이상 징역) 구속영장 2회 기각 

[구속영장기각] 특수준강간 구속영장 2회 기각 성공! 절망 끝 희망 찾은 의뢰인 이야기

사건번호 : 제2024-00000호, 제2025-00000호

1. 평범한 만남 후, 예상치 못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 의뢰인들은 여성분과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갑자기 '특수준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강력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거의 대부분 구속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특히 이 사건은 두 명의 남성이 한 여성을 상대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고, 7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2. 위법 수사 바로잡고, 의뢰인의 방어권을 지키다

•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 의뢰인분들은 지체 없이 본 법률사무소를 선임했습니다. 뱐호인은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 특히 경찰이 첫 조사 당시 의뢰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 없이 휴대전화기 자료를 임의로 확보한 명백한 위법 수사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러한 수사의 위법성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졌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나아가 의뢰인들이 직업이 분명하고 거주지가 일정하며 기혼자로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점, 이미 관련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없는 점 등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만약 의뢰인들이 구속된다면, 남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3. 재판부, 변호인의 손을 들어주다

• 그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변호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 수사의 위법 가능성, 의뢰인들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점, 그리고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이처럼 중대한 혐의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사건 발생 직후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을 철저히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 숨겨진 문제점을 찾아내고, 구속의 부당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은 다년간의 경험과 깊이 있는 법리적 분석 없이는 어렵습니다.

4. 구속 위기,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 갑작스러운 형사 사건 연루, 특히 특수준강간과 같은 중범죄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셨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초기 대응과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슷한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시어 맞춤 상담을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 소중한 일상과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