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중 출장길 막힌 의뢰인, 집행정지로 구제 

[출국금지 집행정지 결정 성공] 특수준강간 혐의 조사 중 출국금지, 긴급히 풀어낸 변호인의 조력!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00000

1. 예상치 못한 순간, 인생의 발목이 잡히다.

• 의뢰인은 지인, 그리고 우연히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호텔에 가게 되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상대 여성이 의뢰인과 지인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죄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평소 국외 출장이 잦았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직장과 일상을 잃을 위기, 변호사를 찾다

• 국외 출장이 필수적인 직업을 가진 의뢰인에게 출국금지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섰습니다. 예정된 출장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출국금지가 풀리지 않으면 직장을 잃게 될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생계가 달린 직장을 지키기 위해 출국금지 처분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3. 형사 사건 방어와 행정 소송,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의뢰인은 긴급한 상황에서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합의 하의 성관계했음을 명확히 하고, 무혐의/무죄를 다투는 방향으로 형사 사건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 동시에,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출국금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와 함께 긴급히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행정 영역에서 신속하게 출국금지 상태를 해제하는 것이 의뢰인의 일상을 지키는 핵심 과제였습니다.

4. 재판부의 신속한 결정, 국외 출장의 길이 열리다

•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의 집행 및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재판부는 의뢰인이 형사 사건에서 억울함을 다투고 있는 점, 직업과 주거지가 분명하며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그리고 출국금지 집행 정지가 의뢰인의 직업 유지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급하게 잡힌 국외 출장 일정을 소화하며 직장과 일상까지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출국금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형사 사건과 연관된 출국금지는 개인의 자유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출국금지 처분을 다투는 행정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은 복잡한 절차와 전문적인 법리 이해가 필요하며, 사건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 만약 억울한 혐의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로 인해 직장 등 일상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행정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세울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당신의 자유와 일상을 지키기 위해,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가 가진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