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혐의] 모텔에 함께 들어갔으면서 강간으로 고소?! 

[강간 무혐의] 합의 성관계 후 강간 고소? 억울함 벗은 변호인의 조력

사건번호 : 수원지방검찰청 2024형제0000호

1. 믿기 힘든 순간, 억울한 고소에 마주하다

• 평범한 만남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을 두고 가려 했으나, 오히려 그 여성이 의뢰인을 붙잡으며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하지만 다음 날, 상대 여성의 어머니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관계 사실을 질책했고, 심지어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간죄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억울하게 누명을 쓸 경우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2. 증거 없는 상황, '진술의 모순'을 파고들다

• 사건 당시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했기에, 상대 여성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즉시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의 모든 상황을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특히 여성이 모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 의뢰인을 붙잡고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성관계 중 어머니의 연락으로 중단된 후 헤어진 경위 등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상대 여성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수사관과 소통하여 수사 방향과 확보된 증거 등을 미리 확인하고, 의뢰인이 조사에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력했습니다.

•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검찰 단계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여성 진술의 구체적인 모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고, 사건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무혐의 처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치밀한 변론, 결국 무혐의를 이끌어내다

•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검찰은 의뢰인의 진술이 다른 참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며 일관된 반면, 상대 여성은 고소 내용과 진술이 다르고, 범행 시간 진술을 번복했으며, 심지어 성관계 도중 어머니의 연락 사실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는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상대방 진술의 허점을 정확히 공략하고 수사기관을 끈기 있게 설득한 변호인의 치밀한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4. 억울한 성범죄 혐의,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 술자리 후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가 갑자기 강간으로 둔갑하여 고소당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에 압도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은 경험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막막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 소중한 일상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첫 단계부터 무혐의를 목표로 치밀한 변론 전략을 세워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