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유사강간 고소, 상대방 사실인정으로 합의금 수령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는 상당히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준강간 등의 경우에는 범죄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위력,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난감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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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 중 일부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사건의 상대방 또한 항거불능인 의뢰인을 상대로 준유사강간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거나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안변과의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고, 안변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을 고소하였고, 계속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던 상대방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게 하여 결국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지인들과 모임 후, 일부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의뢰인과 상대방 그리고 또 다른 지인 한 명이 남아 그 지인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로 하였는데요, 저녁식사 후 의뢰인께서는 피곤함에 방에서 잠에 들었다가 이상한 느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 이에 놀란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을 저지하고 화를 내었으나 상대방은 계속하여 모른 척 하였고, 한밤중이라 무섭기도 했던 의뢰인께서는 우선은 자리를 피한 뒤 아침이 되자 상대방에게 다시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오해를 사게 했다며 오히려 의뢰인 탓하였고, 이에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안변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였으며, 과장이나 거짓 없이 현실적인 고소 진행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안변의 거짓 없는 태도에 의뢰인께서는 안변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고, 이에 안변은 바로 고소장을 준비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상대방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탓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사건은 기소되어 형사 재판까지 진행되었고, 안변은 피해자의 변호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도 적극 조력하였으며, 이에 결국 상대방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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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범행 사실을 인정한 상대방은 안변을 통해 의뢰인께 사죄하고,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안변은 이를 조율하여 의뢰인께서 최대한 충분히 사과를 받으시고, 금전적으로나마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를 최대한 배상받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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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은 상당히 어렵고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현실적인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한 공감만 반복하며 고소를 종용하는 변호사보다는 현실적인 대책을 말해주는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요, 사건을 깊이 살피고 현실적으로 입증 가능한 방법과 상대방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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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성실히 상담하여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