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준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형사처벌&합의금 

🏅성범죄전문🏅준강간, 준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형사처벌&합의금

의뢰인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 과음으로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모텔로 끌려갔습니다. 상대방에게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가해자를 사전구속하여 기소했고,

형사처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성범죄 신고를 한 후에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기억이 끊긴 상황에서 성범죄를 당한 경우 진술의 구체성과 일 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몇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당시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범 죄를 당한 경험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지만, 상대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려면 꼭 필요한 일이기에 차근차근 꼭 필 요한 내용들을 체크했지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가해자의 범죄혐의가 최대한으로 적용될 수 있게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준강간 그리고 준강제추행 이 세 가지를 특정했고,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사건의 담당자가 결정되고 나서는 즉시 사안의 심각성과 가해자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신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동의 없는 촬영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촬영물의 유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구속기소를 할 경우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의미이므로 형사소송을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할 수 있지요.

그리고 형사재판 결과,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형사재판 중에 가해자인 피고인 쪽에서 합의를 요청해오게 되는데,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합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역시나 가해자 측에서 간절하게 합의를 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과 논의를 한 후, 합의 후 합의금을 받기로 결정했고 의뢰인께서 합의대행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소송의 상황이 의뢰인 측에 유리한 상황이었기에 상대측에 최대한으로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 협상을 진행했고,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전액 지급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듯이 합의와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유지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닌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형사소송을 통해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를 수 있게,

원하시는 합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법무법인 리버티가 확실하게 대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