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제안하는 공사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응법 

공사대금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건설현장이나 하도급 계약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특히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비용처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공사대금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맞물려 복잡한 소송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집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을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안내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입증이 핵심

공사대금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입니다. 소송에서는 실제로 논의된 바가 있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 공사일지, 기성고 확인서 등 문서 증거가 가장 강력합니다.

•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 메시지, 입출금 내역, 현장 사진, 관계자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공사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실제 공사 진행 정도(공정률)와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을 비교하는 '기성 감정'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액이나 미지급 공사대금이 산정되므로, 감정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의 대응

현장에서 급하게 구두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 입금 출금 내역,

• 현장 사진,

• 주변인의 증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도 분쟁 대비에 효과적입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에서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정황증거를 최대한 모아 사실관계를 입증해야만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 방어 사례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B씨 등은 D사를 운영하며 의뢰인 A씨 등과 단독주택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B씨 등은 골조공사와 토목공사를 완료했고, A씨 등은 공사대금으로 1억 2,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B씨 등은 구두계약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1,5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A씨 등은 법무법인 새움의 도움으로 반소를 제기해, B씨 등이 지급해야 할 폐기물처리 비용 등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도급계약 금액에 대한 다툼과 증거 부족, 폐기물처리 비용 등 양측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여, A씨가 B씨 등에게 226만 원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본소 비용의 80%를 B씨 등이 부담하도록 해, 과도한 청구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 비용처리 내역, 실제 공사 범위, 추가 비용 발생 사유 등을 꼼꼼히 따져 반박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요건과 방어 포인트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려면, 이익 발생과 손해,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 부존재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득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법률상 원인이 있다면(예: 정당한 계약, 적법한 비용 지출 등)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는 소멸시효(민법상 10년, 상사시효 5~6년 등)가 적용되므로, 시효 완성 여부도 방어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합의 조정 등 변호사 상담의 중요성

공사대금 및 부당이득반환 분쟁은 소송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 소송 전 합의나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시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기보다, 실제 책임 범위 내에서 합리적 타협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고, 소송 진행 시에도 증거 정리와 논리적 방어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략적 대응이 필수

공사대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은 계약서, 증거자료, 비용처리 내역 등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양한 정황증거를 최대한 모아 대응하고,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에는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억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합의 조정, 소멸시효 항변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현명하게 분쟁을 해결하세요.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사건분석과 맞춤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