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당이득금 과도한 청구 방어 전략 

법적 근거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거나 무대응이라면 당장 문제는 없겠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실제보다 과도한 금액을 청구한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해 억울한 손해를 막아야 합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답변서 작성이 핵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우선 소장을 송달받게 됩니다.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답변서가 향후 재판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 사실관계의 정정, 부당이득 산정의 오류 등을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식의 막연한 주장은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소장과 증거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실제로 부당이득이 발생했는지, 청구 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은 아닌지, 산정 기준에 오류가 있는지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나 사용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경우, 또는 점유 기간이나 범위가 실제와 다르게 주장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부당이득금 방어

A씨는 토지 지분 분쟁에서 B씨 등으로부터 2천만 원이 넘는 부당이득금과 연 15%의 고율 이자, 도로 사용료까지 청구받았습니다. B씨 등은 A씨가 토지를 무단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8월 31일부터 전액 상환일까지 매달 1,470,000원 상당의 사용료와 고이자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의 도움을 받아, 일부 점유 사실은 인정하되 실제 점유 기간과 사용 범위, 이자율의 적정성, 도로 사용료 청구의 근거 등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일부 부당이득금 인정은 있었으나, 과도한 청구와 도로 사용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A씨의 논리적 대응이 받아들여져 추가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 과장된 부분, 산정 기준의 오류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와 조정,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부당이득금 문제는 소송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나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고,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합의나 조정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수용하기보다는, 실제 책임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항소와 추가 소송, 끝까지 대비해야

민사소송은 1심 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항소할 수 있습니다. 2심, 3심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새롭게 제기되는 주장과 증거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1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결과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판결문과 상대방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추가 증거와 논리를 보강해 항소기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당이득금 방어, 변호사 상담이 필수

부당이득금 청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과도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상대방의 청구 내용과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답변서와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소송 전 합의, 조정, 답변서 작성, 항소 대응 등 모든 단계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부당이득금 산정의 오류, 이자율의 적정성, 점유 범위 등 쟁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과도한 부당이득금 청구, 전략적 대응으로 방어하세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에 맞서 내 권리를 지키는 과정입니다. 소송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해 증거와 논리를 갖추고,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억울한 손해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