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재산분할-업무상횡령으로 쌍방 고소하였으나 합의로 마무리 

법인 재산분할 - 업무상횡령으로 쌍방 고소하였으나 합의로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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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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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체 및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법인 재산분할 사건에서 쌍방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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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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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아내와 함께 두 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체 중 하나는 의뢰인 명의로, 다른 하나는 아내 명의로 운영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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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내는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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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상횡령으로 맞고소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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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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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급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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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한 적이 있더라도 아내도 업무상횡령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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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며 아내에 맞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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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내측은 합의를 제안하였고 저는 의뢰인과 논의한 후 각 명의 아파트와 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