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몰래 대출 및 이혼 상담

1. 사건 요약 배우자가 2023년 1월 내담자의 동의 없이 내담자 명의로 여러 통장을 개설하고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작년 12월 말에 알게 되었습니다. 대출금은 혼인 생활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으며, 배우자는 이를 내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배우자는 합의 이혼을 제안하고 있으며, 내담자는 형사소송 가능성과 이혼 소송 여부,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집과 차량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배우자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내담자의 동의 없이 명의를 사용하여 대출을 진행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통장 개설 및 대출 서류, 금융 기록, 대출금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하며, 배우자가 내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제출한 문서가 허위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배우자의 불법 행위를 명확히 밝히고, 내담자의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이혼과 관련하여 명백한 유책사유이므로, 재산 전부를 주겠다는 등의 내용이 아니라면, 합의 이혼보다는 소송 이혼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문서 위조, 위조문서 행사,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사건과 이혼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에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