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물건 반환 요청과 횡령죄 성립 가능성

Question

지난 6월 이혼이 완료되었습니다. 집에서 짐을 빼고 난 뒤 고가의 제 물건을 놓고 나온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에게 반환을 요청했으나 그런 물건은 없다고 잡아 떼고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삿짐을 빼고 집 곳곳의 인증사진을 찍어두었는데 사진에 제 물건이 버젓이 찍혀있습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가 물건은 상대가 당근에 제 동의없이 판매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이혼 후 귀하의 고가의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만약 해당 물건이 증거사진에 명확히 담겨 있고,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된 주장을 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진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강력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게 상담 예약 주세요.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될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이혼 후 상대방이 귀하의 고가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물건을 두고 온 후 찍은 인증사진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상대가 이를 판매하거나 반환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상대가 귀하의 동의 없이 당근마켓에 물건을 판매했다면, 이는 부당이득 취득으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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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 · Answer

횡령죄가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증거 사진을 첨부하여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전웅제 변호사 · Answer

끝까지 함께하는 희담법률사무소 전웅제 변호사 입니다.

이혼 이후 상대방의 물건반환 거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이혼이 완료되었기에 상대방과 남남입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것은 충분히 횡령죄에 성립하고, 질문자님이 증거사진을 가지고 있으니, 증거사진을 가지고 경찰서에 내방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물건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소유자에게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해당 사안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2. 증거도 있고 이미 이혼도 하셨기 때문에 상대방을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 부부관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의 진정성 있는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이혼 한 부부 간 발생한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횡령 사건 피해자 조력 형사 고소 대리에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유진명 변호사 · Answer

상대가 이혼 후 집에 있던 고가의 물건(상담자분 소유)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횡령죄 고소 가능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만약 증거사진에서 해당 물건이 확인되고, 상대가 이를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진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