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법인파산 신청 자격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이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 등 법인의 관리 책임자가 신청하거나, 법인의 채권자 등이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기업이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으며,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채권자나 이해관계자에게 불리한 상황일 때 파산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Q. 법인파산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법인파산 신청 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의 정관 및 주주명부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채권자 목록 및 채무내역서
법인의 자산목록(부동산, 동산, 채권 등 모든 자산 현황)
법인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서(최근 1년 이상)
세금 납부현황서(미납 국세 및 지방세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각종 사업 관련 허가·등록증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정을 기재한 진술서
이외에도 법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법인파산 신청 서류를 준비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법인파산 신청 서류 준비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정확성과 신속성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서류의 정확성: 자산 및 부채 내역, 채권자 목록 등 모든 정보는 사실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 시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최신 자료 제출: 서류는 최근 날짜의 자료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며, 특히 재무제표와 거래내역서는 최대한 최근 자료를 제출해야 법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서류 준비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을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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