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회식 후 직원 챙겼다가 억울한 추행고소, 무혐의처분 

1.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식자리에서 취한 여직원을 챙겨 나와서 바람을 쐬게 해주고, 정신을 차린 여직원이 복귀하길 원하여 2차 술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만취한 여직원에게 택시타고 가라고 택시비를 챙겨주고 보냈으나, 다른 팀 팀장이 데려다준다고 본인 차로 데려갔다가 추행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여직원은 추행을 한 팀장을 고소하며 아무일도 없었던 A 씨까지 함께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맹세코 불미스러운 행동은 일절 하지 않았고, 여직원이 다른 팀장에게 추행사실을 털어놓으며 상담할 때 A씨와는 아무일도 없었다고 진술한 내용도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하셨기에 무혐의를 주장하되 빠르고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보니 A씨가 기억하지 못하는 스킨십을 적어두었는데, 자체적으로 확인한 cctv에는 그런 모습이 찍혀있지 않았기에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수사관도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며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cctv를 확인해보니 여직원이 먼저 팔짱을 끼거나 웃으며 등에 손을 올리는 등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여러번 포착되었습니다.

4. 조사는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을 재확인하는 등 사건이 오래 멈춰있어, 여러번 연락하여 결정을 촉구한 끝에

5. A씨는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억울한 고소였음에도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질 수 있었던 건, 단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말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명백하게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여주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체적으로 확보한 CCTV를 확인해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을 파악한 뒤 수사기관의 시선에서 사건을 정리해 대응한 점이, 흐름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를 먼저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구체화했던 점이 결국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소된 이유조차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의심이 들만한 요소가 있다면 혐의 판단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해명이 아니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억울함을 밝혀낸 많은 사건의 이면에는, 그만큼의 준비와 조력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