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송, 추가 공사 대금 및 하자 항변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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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지체 및 매매금액 산정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청구, 강제경매

노무도급인의 사용자책임 범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의 확장 공사 비용 관련 손해배상 판결 내용을 알아보세요.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동산 손해배상 청구 판결 해석

대리 당사자: 원고 (김0, 김00) 개요: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의 확장 부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판결 쟁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확장 공사 비용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판결 결과: 손해배상금 23,435,127원 인정 일부 승소성과 및 의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손해를 명확히 인정받아 거래 안정성 증대에 기여

최승준

최승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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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_법률상담_법률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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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에 아파트를 매수(탑층)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아파트 매수를 했고, 전세 낀 물건이라 사람이 살고 있어 집을 보지 못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3년 1월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천장에서 누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관리실에 확인해본 결과 옥상 누수보다는, 결로때문에 물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파트 옥상 돔 구조라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 이런 결로가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년이 되었는데 이 전 집주인한테 전달 받은사항이 없냐고 하셨습니다. 이전 임차인도 같은 문제가 있어서 관리실쪽에서 방문한적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이 내용은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전세낀 물건을 사서,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는 제 계약일보다 먼저 입주해 계셔서 집을 미리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세입자에 여쭤보니 입주 전에 천장쪽 물자국을 봤다고 하셨습니다. 이전 집주인이 해당 사실 알고도, 수리 하지 않고 전세를 주고 집을 매도한 걸로 생각됩니다. (관리실, 현 임차인의 대화로 미루어보아)
걱정되는 것은 계약서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시 노후된 시설로 인한 마모 및 결손하자는 제외이다(실리콘코킹 등)이라고 적혀있네요.. 매도인이 이를 알고 의도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누수 혹은 결로 사실을 알게된건 3달정도 되어갑니다. 이럴경우 제가 매도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어떤식으로 써야 할지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으로 결로 및 누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탑층이다보니 옥상 쪽에서 발생한 누수의 경우, 공용부분이기때문에 이 책임을 장기수선충당금 혹은 아파트 관리실, 입주자대표회에서 책임져야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관리실에서는 10년이 지나서 관리실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대답하시네요.

역전세 준비 비용도 상당한데, 누수 책임을 온전히 저혼자 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탑층 누수 책임, 임대인이 져야하나요? 관리실에서 져야하나요?

상가건물 부동산 매매
21.10.27 계약 후 21.12.16 잔금
이후 22.11.21 매수인측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 소방시설보수공사비용, 누수로 인한 보수비용을 말하는데, 1년이 지난 후에도 책임이 있는걸까요?

계약 전에 건물을 답사하여 모든 곳을 오픈했고, 20년간 불법건축물에 대한 구청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든 비용을 민법상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걸까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제척기간이 몇년일까요? 이번에 합의 후 5년, 10년뒤에도 똑같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안녕하세요 집을 매도하고 난뒤
매수인으로부터 한달정도 뒤 누수가 발생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누수 원인을 확인해보니 윗집에서 방수가 안되는곳에 물을 사용하여 윗집 과실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시공사쪽에서 통보를 받았는데요(시공사에서 현장 확인한 상태입니다)
윗집에서는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매수인은 저에게 하자있는 집을 팔았다고하며
하자가 없었더라도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 무과실책임이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행하라고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매수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누수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주어야 하는지요?

집 매도 후 누수 발생과 관련한 하자담보책임

[상황설명]
저는 올해 초, 노후 다가구주택(2층+옥탑)을 매매하여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2층 내부 철거 중 천장에 물받이용 대형 아크릴 용기(2층 2개, 지하 1개)가 있었으며 연결된 호스를 외부로 빼놓아 우수가 우회할 수 있게 해놓은 기구 설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1층 철거 중 과거 화재로 인해 벽과 천장에 전체적으로 그을음이 있고 콘크리트가 폭열로 깨지고 파손되어 노출된 철근은 부식이 심했고 훼손이 심각한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기 이유로 매도인에게 1차 내용 증명으로 사실 확인 및 손해 배상을 요청했으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내용은 전혀 알지못하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하자담보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로인해 부득이 옥상 방수 공사 등 사후 조치 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비가 올 때마다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 되었고 의심되는 부분에 방수를 진행했으나 아직도 누수 위치가 특정되지 않고 있어 현재 옥상 옥탑 및 기와 철거 후 대대적인 공사를 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계약 당시 벽지에 오래된 얼룩 등이 있어 결로나 누수가 있는지 확인했을 때, 매도인은 3층 옥탑 보일러 동파로 발생한 것이며 보일러는 수리 되었고 옥탑에 사람도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누수는 없다고 했으며, 계약 당시 거주 중이던 1층 세입자도 누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건물 상태를 현장 확인 후 시설 그대로 매수인이 인수하는 매매 계약임.
2. 건물 노후 및 하자 등 수리가 필요함을 인지하며, 계약일 이후 수리하고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질문사항]
1. 위 특약 사항으로 인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았던 중대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매도인에게 중대 하자인 누수 및 과거 화재 사실에 대한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 가능할까요? (기존 1층 세입자를 회유한 정황에 근거함.)

매매계약 후 발생한 중대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1. 저희 건물 주차장쪽으로 옆건물 2층에서 10센치 가량 넘어와 실외기가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일러 배기통, 1층 식당의 불법 환풍기도 저희 주차장을 향해있습니다.

2. 수년째 용인하여 지내고 있었으나 최근 저희 주차장에 서슴없이 들어와 쓰레기를 옮겨두는 등의 일방적인 사유지 무단출입과 억지로 저희 주차장내에 담을 쳐 옆 건물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3. 옆건물의 실외기가 저희 주차장을 넘어와 실외기가 있는부분은 담을 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공사당일에도 주차장에 무단 출입하여 자기 건물의 환풍기와 실외기를 막지 말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4.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였으나 미온적인 태도인데, 소송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부분인지 상담합니다. 

5. 공중에서 10센치 침범한 실외기와 환풍기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