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송, 추가 공사 대금 및 하자 항변이 문제된 사안
공사대금 소송, 추가 공사 대금 및 하자 항변이 문제된 사안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공사대금 소송, 추가 공사 대금 및 하자 항변이 문제된 사안 

최승준 변호사

일부 승소

대****

대리 당사자: 피고 (김00), 건축주

개요: 원고의 추가 공사비 청구 소송 방어

판결 쟁점: 추가공사비 청구의 적정성 및 공사 지연 책임의 소재

판결 결과: 원고 청구금액에서 상당 부분 감액된 93,997,670원만 인정됨

성과 및 의미: 과다한 공사비 청구를 실질적으로 방어하여 경제적 이익 보호.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승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