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청구, 강제경매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청구, 강제경매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소송/집행절차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청구, 강제경매 

최승준 변호사

전부승소

인****

부동산강제경매 대리 당사자:

원고 (김00) 개요: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및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판결 쟁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의무 위반 여부 및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

판결 결과: 보증금 198,467,200원 및 손해배상금 28,467,200원 전액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 결정 인용

성과 및 의미: 신속한 강제경매 결정으로 보증금 회수의 실질적 성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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