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 접하게 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SNS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NS, 텔레그램, 디스코드,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의 메신저를 통해 도박 사이트 링크가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으며, 문자나 스팸 메일 등을 통한 불법 광고도 끊임없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웹툰, 웹소설,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통해서도 도박 사이트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광고는 청소년이나 젊은 연령층이 도박에 발을 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 해결 방법은?
최근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도박을 시작했다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등 순식간에 많은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도 채무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신복위의 워크아웃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과 변제 능력만 확인할 뿐 실질적인 대출의 사용처 등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를 변제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2.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본인의 가용소득(월 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변제 가능한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잔여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도박으로 인한 채무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채무 증대 사유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출금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게 되므로, 사안에 따라 기각되거나, 일부 혹은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3.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도박, 사치, 낭비 등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면책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의 증대 사유가 도박이라면 개인파산을 통한 면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도박채무 개인회생 신청 시 문제점은?
‘도박’의 경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로 분류되기에, 도박 행위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 증대 사유가 도박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사건 자체를 즉시 기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다른 사건보다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증대의 경우, ① 금지명령의 기각 가능성이 있음, ② 도박 관련 사용처가 청산가치에 반영되기에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음(채무 원금을 전액 변제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서 제출 및 교육 이수 등의 추가 보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도박 채무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지만 사건 자체를 곧바로 기각하지는 않기에, 성실하게 보정 지시를 이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개인회생 인가 및 면책 결정이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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