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할까?

이희범 변호사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대체로 간통, 폭력, 중대한 경제적 문제 유발,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를 말하며, 과거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여놓고 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적·도덕적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불가하지만, 과거와 다르게 최근 법원은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에 예외적인 경우로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을 원할 경우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 상태에 있고,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한 경우.

혼인 관계가 장기간 실질적으로 해소된 경우

별거 기간이 오랜 시간 지속되었으며, 사실상 부부 관계가 종료된 상태인 경우.

부부 간에 실질적인 교류가 없고, 경제적·정서적 유대가 완전히 단절된 경우.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

상대 배우자가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인 혼인을 유지하려는 경우.

유책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유책배우자의 잘못이 혼인 관계 파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상대 배우자도 혼인 관계 파탄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경우.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심리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누가 주된 책임이 있는지 여부.

별거 기간 및 부부관계 유지 가능성: 오랜 기간 별거했는지,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상대 배우자의 생활 안정: 이혼 시 상대 배우자의 생활 유지가 어려워지는지 여부.

이혼 청구의 신의성실 여부: 단순히 새로운 배우자와 혼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여전히 유책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결코 순탄하지 않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충분한 입증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상대방이 이혼 청구에 대한 기각을 원하는 경우, 청구자가 혼인관계의 파탄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원의 설득할 수 없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은 일반적인 이혼보다 소송절차가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기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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