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계좌명의자 횡령 송치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투자사기 등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이용하는 범죄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수사기관에서 범인들을 검거해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고소대리 사건을 진행하면서
피해금을 송금받은 계좌명의자에 대하여 횡령 혐의를 주장하여 송치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은 계좌 명의자도 역시 피해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을 도출한 상태여서 그 심증을 깨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송금 받게 된 경위, 사용처 등 계좌 명의자의 주장에서 모순점 등을 발견하고,

사실관계와 관련 판례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횡령 혐의로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