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범한 여성으로 연인관계인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적,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정보통신망, 전화, 주거지 접근 등의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간 여러 번의 다툼이 있었고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잠시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였는데 스토킹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며 자신감이 없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리에 맞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법률해석의 차이가 없도록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잠정조치 및 스토킹 사건의 송치로 더 이상 추가 피해가 없었으며,
피의자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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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테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