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 이후 사건 송치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 이후 사건 송치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 이후 사건 송치 

정봉광 변호사

송치

의뢰인은 평범한 여성으로 연인관계인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적,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정보통신망, 전화, 주거지 접근 등의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간 여러 번의 다툼이 있었고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잠시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였는데 스토킹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며 자신감이 없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리에 맞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법률해석의 차이가 없도록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잠정조치 및 스토킹 사건의 송치로 더 이상 추가 피해가 없었으며,

피의자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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