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의자 대리 불송치
모욕 피의자 대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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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모욕 피의자 대리 불송치 

정봉광 변호사

불송치(각하)

모욕이라 함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인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다투는 방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죄 법리를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성의 부정 / 피해자 불특정 / 의견 표명 / 사회통념 / 고소취소 등)

이번 모욕 사건도 사안을 정확히 판단하여

최적의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약 1달 만에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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