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으로 강제추행 불송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으로 강제추행 불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으로 강제추행 불송치 

정봉광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만난 상대 여성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고,
몇 차례 데이트 이후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갑자기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의뢰인인 당황하기 시작하였는데,
상대 여성은 그 당시 상황을 차분하게 녹음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여성은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고,

꼼짝 없이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피의자 조사 및 폴리그래프 검사 입회를 통하여
피의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리한 진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피의자 조사 문답에 비추어 상대 여성의 진술 내용을 파악해보면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사실, 객관적 정황, 경험칙에 맞지 않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이를 정리된 의견서를 통해 무혐의 주장을 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으로 결정되어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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