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에 대해 험담했다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조치 없음 결정 

의뢰인은 자신을 괴롭힌 선배에 대해 험담을 함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한 학년 위 선배와 인스타그램 DM으로 다른 선배의 험담을 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평소 의뢰인의 교복 차림 등으로 꼬투리를 잡아 의뢰인을 괴롭혔고, 의뢰인은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1:1로 피해 학생의 흉을 보는 내용의 DM을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피해 학생은 몰래 DM을 봄

피해 학생은 의뢰인과 험담을 했던 학생의 휴대폰을 빌려 쓰다가 호기심에 인스타그램 DM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화가 나서 의뢰인을 학교폭력(사이버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친한 선배와 험담을 한 것이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험담을 했던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자 수, 대화의 공개성, 피해 학생이 DM을 보게 된 경위에 주목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유사 사실관계의 판례를 리서치한 결과 의뢰인의 험담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치 없음 결정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학폭위는 의뢰인에 대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함

학폭위 위원들은 심의 날에 본 변호사에게 이 사건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에 대해 자세히 질의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위원들이 제 주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확신하여 자세하게 구두변론도 진행하였습니다.

학폭위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