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 안 되는 성범죄 무고 기소율에도 불구, 무고 고소 성공!

김상헌 변호사

불구속구공판

성범죄 무고로 시작된 이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그간 무탈하게 공직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앱을 통해 상대 여성을 알게 되었고, 온라인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둘은 서로 얼굴을 보기로 하였고, 첫 만남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술을 마시는 내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였고, 의뢰인도 처음에는 이런 상대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둘은 첫 만남에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관계 전후로 보인 상대방의 독특한 언행 때문에 앞으로 더 만나기는 힘들 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아침에 상대방에게 앞으로 그만 보자는 취지로 말을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갑자기 어젯밤의 성관계는 폭행과 협박으로 인한 원치 않은 성관계였고, 상급 부서에 투서를 넣겠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며칠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무고 기소율이 1%로도 안 된다는데...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너무나 다행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동이 너무 괘씸하여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고 싶어 했으나, 성범죄 무고 기소율이 1%도 안 된다는 사실 때문에 고소를 주저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무고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데 괜히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누명도 벗었으니 그냥 잊고 지내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나은 것은 아닌지를 고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승패를 떠나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여,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무고로 기소됨

저는 통계상 성범죄 무고 기소 가능성이 1%도 안 되지만 상대방이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제가 작성한 서면, 의뢰인의 진술 내용,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무고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사는 최종적으로 상대방을 무고로 불구속구공판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율림

김상헌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