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까지 한 남자친구 고소 성공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 및 협박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성관계 도중 몰래 자신의 핸드폰으로 의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직후 촬영 사실을 알게 되어 남자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남자친구는 계속 말을 돌리며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제대로 따지지 못했고, 영상 삭제를 확인하지 못한 채 이별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별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휴대폰 압수를 위한 노력

저는 우선 경찰이 신속하게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영상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소인의 의심, 걱정, 추측만으로 타인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저는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범죄 혐의 소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고소장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위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고소인의 의견을 전달하고 증거 자료를 계속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한차례 영장 청구를 반려하였으나, 저와 고소인의 노력 덕분에 최종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범죄 혐의 전부 인정되어 검찰 송치

남자친구는 수사 과정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결국 혐의 모두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간 남자친구의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외출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어서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