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도주치상 법정구속 후 보석 청구 허가 결정 

의뢰인 사건 개요 및 법률적 대응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살아가는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기에 설마 구속되겠냐는 안일한 생각으로 재판에 나섰다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가 있어 더욱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구속 상태에서는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고, 특히 의뢰인의 가정이 피고인의 부재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 공백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신속한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저희는 철저한 검토 끝에 항소심 및 보석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의 보석 결정에 영향을 준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저희 사무실은 1심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었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없음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일관된 반성과 자숙의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또한 평생 한 곳에서 가족과 거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온 점을 고려할 때, 도주할 우려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

의뢰인은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치료와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 24시간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상태인 아들을 위해 피고인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 및 직장 유지의 필요성

저희는 의뢰인의 구속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가족이 피고인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석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50년간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 진심 어린 반성과 개전의 정(改悛之情)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 인물들이 피고인을 철저히 지도하고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의 변론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보석 보증보험증권을 조건부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안한 점 등이 이례적으로 구속된지 3주만에 신속한 보석 허가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보석의 의미

운전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인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사고 후 당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도주치상’으로 간주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전체 사건 중 10%도 되지 않을 정도로 허가율이 낮으며, 이미 구속된 경우 재판일 전까지는 보석재판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며, 피해자와의 합의, 법원의 설득 자료 제출,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보석 청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구속 사건은 가족과 본인 모두에게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

✅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보석 청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