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딥페이크🚨딥페이크 제작 고소, 경찰 조사 해결사례 

청소년 딥페이크🚨미성년자 아청법, 딥페이크 고소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혐의,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고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은 해결사례입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행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는 사회적 파장이 크며, 법적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처벌이 강화되어 이제는 불법영상물 제작자나 공급자 뿐 아니라 단순 시청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성적 합성 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일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상 성착취물제작죄는 형량이 살인죄와 거의 동일하며 단순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만큼 처벌이 무겁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딥페이크 제작 혐의 및 아청법상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미성년자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판결을 이끌어낸 리버티의 해결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우연히 링크를 통해 딥페이크 성적 합성 사진을 알게 되었고, 옌예인 또는 지인 사진을 합성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해당 사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을 피해자가 알게 되어,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모님께서 딥페이크 관련 법률자문을 얻고자 수소문하시던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아 주셨습니다.

리버티의 조력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형사법 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전문 상담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신상과 개인정보 보호를 주도하며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미성년자로서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단순 호기심으로 접근한 점

-딥페이크 무료 버전으로 수위가 낮았고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점

-유포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딥페이크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한 즉시, 딥페이크 영상 삭제 및 자발적인 모든 조치를 취한 점

-의뢰인은 자신의 딥페이크 제작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재범 의지가 전혀 없는 점

이러한 점들을 치밀하게 다투어 법무법인 리버티는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반성의 진정성과 행위의 경미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에 대해 송치 의견으로 최초 검찰 송치되었으나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는 이번 딥페이크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미성년자들이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을 경우에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철저한 반성과 함께 형사처벌을 피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