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미성년자 성매매 고소, 무혐의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매매는 아청법위반으로 아청성매매 혐의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로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이 아청성매매로 엄벌 위기에 처했으나, 미성년자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혐의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과의 이별 후 우울한 시기를 보내던 중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미성년자는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하였고, 실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보고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로 중학생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2. 미성년자 성매매 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의 조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아청법을 위반할 경우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우선적으로 미성년 대상 성범죄 혐의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전문 변호사로서 저는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 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채팅 어플 대화 내용, 상대방이 제시한 신분증의 사진 등을 확보하여,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성인으로 가장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였고, 제시된 신분증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상대 미성년자가 성인으로 가장하여 실제 성인용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을 피력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미성년자 성매매 피해자가 된 의뢰인이 성매매 자체에 대한 깊은 반성과 후회를 표명하고 있음을 수차례 피력하며, 향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자백하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다 보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변호사는 법적 쟁점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인만큼 피의자와 변호인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적 쟁점에 대해 객관적이고 적극 대응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 변호사로,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형사사건 전략이 주효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자체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와의 성매매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성매수),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조건만남 등 비슷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뢰인님께 필요한 법적 절차로 아낌없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