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청 출신] 영업정지 처분 취소 성공 사례 

1개월 영업정지? 사업 접으란 얘기죠!

*사실관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적절히 가공하였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A씨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한 차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엔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할 행정청은 단호했습니다.

"법 위반은 법 위반입니다. 기준대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겁니다."

​

✅ 집행정지 인용으로 위기부터 막아냈습니다

당시 A씨는 한 달간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하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안 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가집행과는 달리 반드시 본안 소송이 접수된 이후라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빠른 파악과 대응만이 집행정지 신청을 가능케 합니다.

​

📌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우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A씨는 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정 하나가, 결국 A씨의 생계를 지켜낸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

✅ 5번의 재판, 조목조목 반박한 결과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재판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5차례나 변론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원고 측 주장에 무게가 실렸지만 이후 심기일전한 공무원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그 주장을 들으신 판사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지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폐기물 관련 판례는 다 뒤졌을 정도로 치열하게 연구하여 결국 상황은 재역전이 되었습니다.

​​

✅ 결정적인 순간,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취소한다"​

그리고 그 근거는 "처분사유의 부존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취소는 물론, 소송 비용 역시 행정청이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 전국의 사업가, 법인운영, 자영업자·소상공인, 제조업 운영분들

✔️ 영업정지, 과징금, 허가취소 처분,

✔️ 식품위생법,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환경 관련 법률

✔️ 처분이 억울하거나 과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상담부터 받으십시오.

​

서울특별시청 출신 변호사로서 "행정청의 논리"와 "재판부의 시선"을 동시에 아는 전문가가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