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어깨 한 번 만진 것 강제추행 무혐의❗ 

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어깨를 만졌다고 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감싸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의 진술, 현장 CCTV 영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사실은 다툼없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어깨로서 그 자체만으로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피의자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한 번 만진 것에 그쳤고 그 시간도 매우 짧았으며 이후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거나 주무르는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추행 행위를 시도한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 또는 행동을 한 사실 등은 전혀 없었으므로 피의자가 추행을 했다고 보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가 밤 늦은 시간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졌으나 그것이 부적절한 행동임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