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추행, 민간사회와 다른 법의 무게 

군대는 독립된 법체계를 가진 조직입니다. 군인의 범죄는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며, 수사와 재판 역시 군사기관에서 처리됩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2022년 7월부터는 민간 경찰과 검찰, 법원이 전 과정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논란이 된 몇몇 사건들로 인해 군사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자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변경된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군인 성추행 사건은 가해자가 군인인 경우를 의미하며,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민간인이면 일반 형법이 적용되지만, 피해자 역시 군인이라면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군형법이 형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군형법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점은 그만큼 군 조직 내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추행에 대한 또 다른 조항도 존재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항문성교 등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데, 이 조항은 강제성이 없더라도 두 군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군의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지만, 대법원은 영외에서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행위는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군형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 신분이어야 합니다. 군인에는 직업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 소집중인 예비군, 보충역, 사관후보생 등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전역한 상태라 하더라도 군복무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소급 적용됩니다.

군인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가 따릅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제적 처리되므로 직업군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군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는 벌금형이 없는 특성상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군인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제적됩니다.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미만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벌금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징계 절차에서 해임이나 파면으로 이어지면 군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파면이나 해임이 나오지 않더라도 현역복무부적합조사절차에 회부되어 전역결정이 나오면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직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군인 성추행 사건이 가중처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군인 경우, 이전에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2차 피해를 유발하거나 반복적인 범행일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상관이 부하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면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피지휘자에게 성범죄를 교사한 경우, 즉 부하에게 범행을 부추긴 경우 역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이 경우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서 괴롭힘과 조직적 가해로 확대되며, 형량뿐만 아니라 징계수위 역시 극단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군인 성범죄 역시 허위 고소가 무척 많다는 것입니다. 민간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허위 고소, 즉 무고의 동기는 다양합니다. 평소 잘 지내다가 어떠한 이해관계가 대립된 경우, 트러블이 생긴 경우, 상대방이 못마땅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단순히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심지어는 고작 성범죄 피해자 특별휴가를 얻기 위해서 성범죄 무고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해자로 신고당하면 피신고인은 진위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타 부대로 전출당하고 분리되므로 이러한 내면의 동기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형사처벌의 기준은 단지 범행의 사실 여부만이 아니라, 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에도 크게 좌우됩니다. 특히 경찰의 초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후 재판까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피의자 대부분은 본인의 진술이 갖는 법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곤 합니다. 따라서 초기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상담을 받고, 예상 질문에 대한 적절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법률 상담과 조력이 문제 해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초기에 개입할수록 해결 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응이 늦어질수록 검찰, 재판 단계로 넘어가며 상황은 더 복잡하고 부담스러워지게 됩니다.

군인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초기 대응, 정확한 법적 판단, 그리고 신중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