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편취 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전부 승소 

"로펌 변호사들 간의 긴밀한 협업, 체계적인 변론전략, 적극적이고 근성있는 태도로 민사소송 승소의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펜션을 신축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펜션을 신축해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들 간의 관계, 학력, 경력, 공사 계획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방향의 담당 변호사 이청아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고소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3년/2년)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재차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이청아 변호사는 위 형사고소 직후 민사법원에 피고인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진행 중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청아 변호사가 민사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방향 이청아 변호사의 변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경우 원고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인 불법행위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하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즉, 손해액에 대해서도 주장,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과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온 경우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이 아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주된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방향은 변호사들 간의 긴밀한 협업과 사건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한 뒤 적극적이고 근성있는 태도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청아 변호사와 법무법인 방향의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최대한 많은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 긴밀히 협업하며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주장, 입증하기 위해 차액설, 과실상계 배척,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관한 여러 판례들을 제출하고, 피해 금액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모아 제출하며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3. 결과 - 전액 승소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하여 사기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이청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바로 그 변호사가 사건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