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의 하도급 공사대금 직불합의 직불청구 승소(전부기각)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방향 이청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계약 직불합의 직불약정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방향 담당 변호사 이청아 변호사가 발주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원고는 하수급인이고, 피고는 발주자 회사입니다.

원고는 원사업자인 수급인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바탕으로 예정된 하수급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원사업자 수급인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던 중,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직불약정을 하였다거나,

하도급법 소정의 직불약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발주자 피고는 하수급인에게 별도의 약정에 따라 하수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발주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방향 이청아 변호사의 항변과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원고 하수급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 발주자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방향의 이청아 변호사는 하도급계약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서부터 수급인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소정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주장, 직불합의 직불약정 기타 약정의 부존재 항변까지 피고 발주자 입장에서 가능한 모든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항변에 필요한 입증방법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하수급인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 살펴본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청구 승소사례와 같이 법무법인 방향 이청아 변호사는 다양한 사건들을 승소로 이끌었고, 그 결과 의뢰인이 당변한 법적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방향 이청아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