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정산금 청구 사건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방향 이청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업정산금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방향 이청아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서울 소재 모 호텔을 신축하고 운영하는 등의 개발 사업에 관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지분 기타 모든 권리관계를 정한 최종 합의서에 따라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음에도,

이를 부정하며 동업정산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합의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이에 따라 여전히 원고가 사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와의 신뢰관계 파괴 등을 이유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방향 이청아 변호사의 변론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상 조건 성취에 따라 호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모든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당시 이미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동업관계의 정산을 구할 수 없다고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판례에 근거한 합의서의 해석 방법론을 제시하며,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입증 방법들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는 호텔 관련 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동업관계에서 이미 탈퇴했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