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원에 약속불이행에 대하여

Question

본인은 오피스텔 분양사원에게 각종허위정보에 속아 계약하였고

허위사실을 알고 분양사원에게 계약해지을 문자와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그녀는 계약해지을 거부하며 중도금 대출을 진행해야 전매할수있다하여

그말에 또다시 속아 중도금 대출에 서명하였고  이후 그녀는 판매수당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책임지고 전매해준다 하여 그말을 믿고 계약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엄청난 경제적 피해을 본사실에 대하여

영업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분양대행사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해야 하나요

김래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네, 우선 분양사 직원을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시고, 이후 분양사 직원과 분양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특히 사기와 관련해서 분양사 직원이 계약해지에 필요하다며 추가적으로 중도금대출까지 진행하고 전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한 부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데, 허위사실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자를 통보한 것은 소명이 가능한데, 이후 계속해서 절차를 진행한 이유가 상대방의 기망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상담 필요시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일단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분양대행사와 분양원 각자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분양대행사를 상대로는 1)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2) 만약 불법행위 인정 시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원을 상대로는 위 2)와 관련해서 같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소송을 위해서는 직원이 전매를 해줄테니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라고 했다는 통화녹음이나 문서 등의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분양사직원을 사기죄로 고소하실수있습니다 변호사의도움을받아 고소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분양사기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업사원 및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각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각자를 상대로 계약금 + 중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