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교통 전문 전선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전치 12주, 벌금 500만원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의 경우 평소 성실히 일해온 직장인이었고, 사건 당일에도 퇴근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귀가 중이었지만, 여기서 문제는 좁은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던 중 전방을 충분히 주시하지 못해 길을 지나던 보행자와 충돌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사고 후 곧바로 신고 및 구호조치를 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서 사건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단계로 확대되었던 만큼, 본 변호인을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다층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비합의 상황을 대비한 형사공탁 및 양형전략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험금 일부를 활용한 형사공탁 절차도 동시에 밟았습니다. 공탁은 재판부에 피해회복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선처의 강력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 사실 없음, 사고 이후 치료비 지원 노력, 초범이라는 점, 운전자 보험 가입과 공탁 조치 등 피해 회복 시도를 담은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운전자 보험의 실효성 있는 활용
먼저 의뢰인이 가입해 둔 운전자 보험의 보장 내역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단순 보장 수준이 아닌, 실제로 합의금 지원 한도, 형사공탁 가능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여부까지 점검하여 최대한 활용 가능한 구조를 설계했고, 피해자 측과의 협상 시, 보험에서 나오는 일정 금액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도 의뢰인의 진정성을 어느 정도 수용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 결과 법원에서는 전치 12주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으로 선처해주었습니다.
언제 형사처벌이 선고되나요?
교통사고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피해자가 다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 사건이 종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12대 중과실이 동반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입건될 수 있으며, 이때 처벌수위 또한 결코 낮지 않은 만큼,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은데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특법 위반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중에서 특히 중대한 과실이 동반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별도의 처벌 조항을 적용하여 무겁게 형량을 부과합니다.
또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음주운전 등)이 원인이 된 사고
이러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교통사고변호사,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가요?”
기본적으로, 교특법 위반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서가 제출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또는 재판에서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만큼, 이 과정이 절대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니, 포기해선 안 됩니다.
서울교통사고변호사,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은?”
최근 벌금형이나, 합의금 지원이 가능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료 일부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대응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일부 보험사는 1심 유죄 시에도 보장 지급이 가능한 특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만약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이를 꼼꼼히 파악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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