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전문변호사, 교통사망사고 무혐의 받아낸 사례

전선재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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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교통 전문 전선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의 경우 야간에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도에 진입한 사람과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사고는 피해자가 차량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며 발생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하게 되었으며, 이때 도로는 왕복 6차선으로 대로에 해당하였는데요.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실제로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설계하고 대응하였는데요.

① 현장 재구성 및 시야 확보 여부 분석

교차로 구조, 가로등 조도, 차량 속도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얼마나 갑작스럽게 튀어나왔는지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시야로는 피해자를 사전에 인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② 신속한 의견서 제출 및 입장 전달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정상적인 운행 중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사고를 겪은 것임을 강조하였고, 사고 당일 블랙박스, 사고 지점 CCTV, 조도 상태, 차량의 제동거리 등 종합적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③ 유사 판례 조사 및 제출

같은 도로 구조, 야간 무단횡단 사례에서 운전자에게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다수 판례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수사기관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며,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사고는 교특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과실치사) 조합으로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 업무상과실치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교특법 적용 시: 종합보험 가입 여부, 합의 여부에 따라 공소제기 유예 가능성도 있음

다만, 최근에는 음주·졸음운전·스쿨존 사고 등 중과실 요소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사망사고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1) 피고인의 초범 여부

교통사고 전력이 없거나, 일반 형사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반성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2) 피고인의 사회적 관계와 생계 유지 필요성

가족 부양,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등도 법원에서 참작 사유로 판단됩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실형으로 인해 전체 가족이 타격을 받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

합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위자료 지급 및 조문, 진심어린 사과는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유족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사고 이후의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용을 부담하거나, 형사조정 절차에서 원만히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인정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5) 사고 경위의 비고의성 및 일시적 과실

단순 부주의, 순간적 실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 약물, 난폭운전 등이 없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은, 가해자 역시 평생 씻기 어려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의도하지 않은 사고와 고의적 범죄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정당한 방어권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단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위 업무사례와 가이드를 통해, 사고를 낸 운전자분들이 단순한 자책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명하게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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