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상담, 음주뻉소니 벌금형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음주 전문 전선재 변호사”입니다.

음주뺑소니, ‘벌금형’으로 혐의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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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의뢰인의 경우 늦은 밤 지인과의 술자리 후, 가까운 거리라며 가볍게 생각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상에서 주차 중이던 차량을 살짝 접촉하게 되었지만, 여기서 문제는 사고 직후, 의뢰인이 현장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 그리고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는 경미했으나,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이 함께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실형까지도 가능성을 걱정해야 했는데요.

때문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법률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음주뺑소니 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그래서 의뢰인은 빠르게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 및 검찰단계 대응,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 준비까지 전 과정을 맡겨 체계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① 운전자 보험 가입 사실과 보험 처리 이력 제출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실제 손해배상은 보험으로 모두 처리되었음을 명확히 밝혀,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임을 강조하였고, 반성문 등과 같은 자료를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도 소명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차량의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으며, 이때 단순 물적 피해임을 입증하기 위해 정밀 견적서와 수리 내역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③ 음주 상태의 경미성 강조

혈중알코올농도 0.065%는 면허정지 수준이며, 면허취소 수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도 강조하며, 선처받기 위한 전략도 함께 구사하였습니다.

④ 의뢰인의 도주 의도 부재 입증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정황 증거 및 진술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법원에서는 음주뺑소니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으로 선처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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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부터 선처받는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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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뺑소니는 각각도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때 만약 이 2가지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법적으로 훨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① 뺑소니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말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그 사고로 인한 피해자 또는 차량 등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경우, 음주뺑소니가 성립하게 되며, 이때는 실형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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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만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데요. 아무리 음주뺑소니라고 해도, 다음과 같은 요소가 충족된다면 선처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

① 도주의 고의성 부재

• 사고 인식이 없었거나, 고의로 현장을 벗어난 것이 아님을 입증

• 실제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 경우 자주 활용

② 피해 회복 조치

•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확보

• 수리비나 치료비 등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졌을 때 감형에 매우 유리

③ 음주수치의 경미함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하인 경우, 감경 요소로 작용 가능

④ 양형 자료의 충분한 제출

• 반성문,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료증, 가족 탄원서, 직장 상사 탄원서

• 재범방지 및 선량한 인물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⑤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

• 사고 당시 운전자 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하거나 실제 지급된 경우,

•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뺑소니 사건은 죄명만으로도 압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고의성,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처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된 즉시 운전자보험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