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전문변호사, 무혐의로 종결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음주 전문 전선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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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평소 술을 거의 하지 않는 조용한 성격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지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35%였던 만큼,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단 한 잔의 술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되려 감기약 복용과 가글 사용이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의심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를 계속 진행했던 만큼,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가글 사용에 따른 영향 강조

의뢰인이 사용한 가글에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었음을 자료로 확인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 매뉴얼에도 가글 후 일정 시간 대기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무혐의를 호소하였습니다.

▪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객관적 진술 확보

함께 식사한 지인으로부터 의뢰인이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서를 확보하였고, 해당 진술은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제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측정 절차 위반 지적

음주감지기 사용 후 충분한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측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측정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했으며,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음주측정 장비의 신뢰성 검토

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의 정기 정비 및 교정 기록을 확인한 결과, 기기 오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정황을 발견했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입증하며,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무혐의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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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능력 있는 자료가 확보되었는가

• 실질적인 운전 사실이 인정되는가

• 적법한 절차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가

• 운전자 본인의 음주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반대자료가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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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중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검사는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가 가능한 대표적인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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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전 사실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

음주 측정 당시 차량에 있었지만 실제로 운전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었더라도 운전대에 손을 댔는지, 도로를 실제로 주행했는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② 음주측정의 절차적 위법

경찰이 측정 전 고지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거나, 측정 장비의 이상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면 해당 증거는 법적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에 따라 불기소 혹은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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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3자 신고로 적발된 경우

제보자의 주장이 전부일 경우, 명확한 물증(영상, 사진, 음주측정 결과 등)이 없다면 수사기관은 기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질적 물증이 없다면 혐의 없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④ 긴급피난 및 부득이한 사정

위급한 상황(예: 가족의 생명 위험 등)에서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전한 경우, 형법상 긴급피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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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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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어떤 증거가 제출되었는지가 이후 모든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변호사 없이 진술하거나, 무리한 변명을 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 초동 대응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할 것

• 음주 사실 부인 시,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황자료 확보

• 차량 블랙박스, CCTV, 카드 내역 등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 확보

• 병원 진단서나 증인 진술 등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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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무거운 죄로 간주되지만, 억울한 상황에서 무고하게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증거와 치밀한 법리 전략이 있다면, 무혐의 또는 최소한의 처분으로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 혐의를 받으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경험은 결과를 만들고, 결과는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