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위자료 3,000만 원 판결 

[사건 요약]

(1) 원고가 상간남인 피고에게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2) 피고는 원고의 혼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에서 3개월 간 원고의 아내를 만난 것이므로 피고의 상간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로부터 반복적으로 협박을 받고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응]

원고는 피고의 상간 행위 및 최소 6개월의 상간 기간을 입증할 증거로 피고와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 원고와 상간남의 대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원고가 피고를 반복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의 통화기록내역 전체를 발급받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상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 3/5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