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내 물품 오인 취득, '즉결심판'으로 전과 없이 해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페에서 타인의 헤드셋을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여 가방에 넣어 나왔다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의가 없는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본 사건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함과 동시에, 사건을 일반 형사 절차가 아닌 경미 사건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부재 소명: 물품을 가져온 경위가 악의적 절취가 아닌 단순 오해였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요청: 물품이 소액인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수사 기관에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의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 담당 수사관과의 긴밀한 소통: 사건의 경미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하여 즉결심판 절차로 이행되도록 조력했습니다.

3. 결과: 벌금 10만 원 즉결심판 (전과 무관)

그 결과,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벌금 10만 원 처분으로 당일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형사 기록이 남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